국제유태자본과 한은법 개정, 금융감독시스템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2/18-5
"소주:
근래의 글들 중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화목이 깃들길 바랍니다...^^ 인드라님!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예상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렸는데요..부산민심의 이반과 유태자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된 것이 아닌지요...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양산박:
저도 위에 소주님 댓글보고서야 기사를 찾아 읽어봤네요. 인드라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글을 올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여기에 대한 평가 기사를 보면 정부가 국제유태자본에 반하여 일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즌: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1월29일자 신문에 눈에 띠는 기사가 몇 가지 보여 향후 파장에 대하여 인드라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제 신문에 외국계증권사의 공매도에 관한 경고조치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명박 정부가 웬 일로 정면으로 맞서나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혼란스런 마음이 들었으나, 기사 마지막 줄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는 글을 보고, 이런. 결국 금융감독원을 정부의 손아귀에서 뺏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내용이라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해제에 따른 자통법 시행 이후 금융시장의 여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INDRA:
소주님, 양산박님, 시즌님 글 감사드린다. 소주님 말씀대로 인드라 예측이 빗나갔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 이런 예측이 틀리는 것은 얼마든지 틀렸으면 싶다. 아울러 소주님에게 인드라 예상대로 되는 일이 많아도 틀리는 대목을 중시하라고 예전에 말한 바를 상기시켰으면 싶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에 오히려 인드라는 보다 세상에 겸허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어서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지나치게 잘 맞으면 오히려 인드라가 불안하다. 마치 탈무드에서 만장일치가 된 안은 부결시키는 것처럼 인드라의 생각이 너무 잘 맞으면 비현실적으로 여겨져서 스스로 비판적이게 된다. 자존심을 지키되,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승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
“선진 금융 감독을 배우기 위해 구성된 ‘신사유람단’이 영국에 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사 5년 내외의 직원 15명을 선발해 내년 2월 영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주 동안 영국 금융감독청과 HSBC, 푸르덴셜금융그룹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돌아보며 영국의 금융감독 체계와 기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금융감독시스템 구조가 영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본다. 또 바젤Ⅱ보다 강화된 자본 요건이 도입될 것이다. 통화 관리와 은행 감독 측면에서 FRB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FRB는 통화 정책을 통해 유연하고 기민하게 시장에 개입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재무부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FRB가 계속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AS)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FRB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
“2002년 11월 금감원 중심의 민간기구로 일원화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제출된 데 이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 기구의 통합이 논의됐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의 반발 등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자칫 금감위로 통합될 경우 반관반민의 직원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어 보수가 많이 줄 것이라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로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원을 묶어서 금융감독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문제는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 문제였는데 금감원 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년 전 10%에서 현재 40%로 높아졌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으로의 편입 등 공무원 신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분야 조직개편은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환원해야 합니다. 대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청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독청은 한국은행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감독은 감독청과 한은이 공조해서 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늑장·부실 대응한 원인도 금융감독기구의 이원화에서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의 발언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금은 수술보다 통원치료로 가능한 때고, 정부가 나서서 정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전 위원장과는 달리 김 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업체와 조선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문제는 금감원 공공기관화 해제서부터 찾는 것이 수순으로 보인다. 그간 언론에서 드러난 국제유태자본의 뜻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시키고 재경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의 민영화나 다름없게 하여 정치색을 탈피시키는 영국 금융감독청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감원 노조가 노무현 때부터 반대한 것이다. 이유는 국제유태자본에 저항한다? 전혀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보다 좋다는, ‘신의 직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금감원 회사 생활에서 급여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여, 인드라야 노조가 그 아무리 자기 이득대로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눈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무리 국제유태자본의 의도라고 해도 통합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금융감독청 설립도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다. 그런데 걸림돌이 노조라니... 이것이야말로 근래 인드라에게 비판을 받는 어용 엠비씨노조처럼 어용노조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제유태자본이 기획을 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우회의 길로 나선 듯싶다. 시나리오를 전개시켜 보자. 일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분리시켜서 일단 각종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통합을 공론화한다. 동시에 야당인 친일민주당이 통합에 이은 영국 금융감독청과 같은 기구 설립 주장으로 떡밥을 던지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못이기는 척하면서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과 같은 데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둥 하면서 연막을 친다. 뽀인뜨는 노조다. 해서, 일단 금감원의 공공기관화를 해제시킨다. 노조가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둘을 통합시키고, 사실상의 민영화 상태에서 재경부 산하로 돌아가거나 아예 민영화된다.
이 작전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들러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증권선물거래소가 된 셈이다. 게다가 증권선물거래소는 노무현 정권 때 공공기관화 지정된 것이니 금상첨화다.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화를 한다고 하니 노조가 난리다. 해서, 고스톱의 일타삼피가 아닐 수 없겠다. 아니나 다를까. 아래와 같은 뉴스는 어용 엠비씨와 같은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친한나라당 언론에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것인지, 싸움을 붙이려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간 친일언론이나 어용언론은 자신들 밥그릇에 예민하다. 광고 많이 주는 AIG 문제가 등장하면 침묵한다. 산업은행 문제가 외신을 요란하게 덮을 때도 침묵했다.
전남 영광 공무원들, 서울에서 굴비 판촉 나섰다
제3의 금융 `대부업`‥年 49% 이자 서민의 덫인가 그나마 희망인가
일단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화 이유를 사장 교체에 무게를 둔다. 이것이 언론에 나타난 이유다. 공공기관화를 하면 사장을 재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다. 그런데 이를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금감원 공공기관 해제와 연동되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화야 2년 뒤쯤에 얼마든지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기관화 해제를 선언하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그간 민영화 논리로 내세운 경영 방만화가 공공화의 이유가 되었다. 해서, 공공화가 된 뒤에도 경영 나태함이 나타난다면 다시 얼마든지 민영화 논리를 내세워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 반항했던 부산 지역민에 대한 일정한 심판 성격(?)도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어차피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호남에 대해서는 호남 고속철, 새만금 개발, 녹색 성장 연구 지원 등 노무현도 하기 힘든 정책 결정을 숱하게 내리는 반면 자기 편이 될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실세인지를 확실히 내보낼 것이다.
하여, 인드라는 일단 약속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증권선물거래소 노조가 밥그릇 때문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웃기는 소리임을 역설할 것이다. 당장 금감원 노조가 3년 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때는 반발하다가 지금은 조용한 것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관반민 상황이 공무원보다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각종 감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해외언론이 미네르바 사건 때처럼 벌떼처럼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안이 미네르바만도 못한 듯싶다. 기껏해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언급하는 것이 전부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매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크게 봐서 별로 없다. 다만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넘어갔다고 여기는 개인투자자들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므로 그만큼 외인과 세력이 대응하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을 거두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화하는 이유 
국유본론 2009
국유본론 2009
"INDRA:
글 고맙습니다. 착각한 것이 아니다. 관련 글을 읽으면 된다. 소개한 글이 인드라가 과거에 쓴 인월리이기 때문이다. 과거 글이 현재형으로 있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김중수도 국유본 똘마니이다. 다만, 국유본 똘마니이되, 국유본 직속이기 때문에 이명박과 동격이다. 국유본 서열상 한반도에서 현재 가장 높은 이는 정몽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동영, 정세균, 강기갑, 추미애, 손학규, 유시민, 오세훈, 김문수, 노회찬은 정몽준보다 급수가 낮다.
많은 이들이 이성태는 노무현 똘마니, 김중수는 이명박 똘마니로 여긴다. 아니다. 국유본 똘마니이다. 해서, 한국은행장 김중수는 국유본과 이명박 정부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유본 편을 들 것이다.
국유본 관점에서 한은총재는 산업은행장과 함께 대통령과 동격이다. 해서, 한은총재가 청와대 의중만 살핀다는 생각을 애초에 버리는 것이 좋다. 이는 한은법 개정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김 총재는 “두세 달 전 지표를 써서 (한은 직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의 이날 발언은 향후 한은의 개혁 방향을 예시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는 취임 직후 한은 보고서를 읽어본 후 “보고서는 잘 만들었지만 한은의 문제점을 한은 내부에서 찾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중수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쟁점인 한은법 개정과 맞물려서 고려해야 한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링크에서 잘 정리된 바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여경훈 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은 근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즉 미시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앙은행은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국민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충분히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다"며 "예방과 감독 기능의 중복이 초래하는 비용은 위기 발생에 따른 고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 한국은행법 개정안 쟁점 해부 http://blog.daum.net/mychosun/16151636
예서 보듯 이 문제는 매우 미묘하게 국유본 입맛에 잘 조율되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금감원 공공기관화 해제서부터 찾는 것이 수순으로 보인다. 그간 언론에서 드러난 국제유태자본의 뜻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시키고 재경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의 민영화나 다름없게 하여 정치색을 탈피시키는 영국 금융감독청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감원 노조가 노무현 때부터 반대한 것이다. 이유는 국제유태자본에 저항한다? 전혀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보다 좋다는, ‘신의 직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금감원 회사 생활에서 급여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여, 인드라야 노조가 그 아무리 자기 이득대로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눈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무리 국제유태자본의 의도라고 해도 통합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금융감독청 설립도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다. 그런데 걸림돌이 노조라니... 이것이야말로 근래 인드라에게 비판을 받는 어용 엠비씨노조처럼 어용노조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화하는 이유
예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감원을 어떤 식으로든 영국 금융감독청으로 만들고 싶어하던가, 아니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데이비드 록펠러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체제가 김영삼 정권 때 외환위기 직후 IMF 요구를 받아들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해서, 고승덕과 조경태가 현행 체제 유지를 요구했다면 고승덕과 조경태는 다른 당이어도 데이비드 록펠러계라고 할 수 있다.
"물가안정만 챙기는 현재 한국은행 체제론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처럼 물가불안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통화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안정에 나서는 중앙은행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행, 미(美)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처럼 만든다
반면 이성태, 김중수, 김성식은 제이 록펠러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게다. 하면,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사회연구소는 어느 편일까. 제이 록펠러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소의 한 위원의 발언일 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언뜻 보기에 기관끼리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듯 보여도 그 이면에는 데이비드 록펠러 계열과 제이 록펠러 계열간의 치열한 작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예서, 두 계열간의 철학적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데이비드 록펠러 계열은 무한히 분할시켜라. 그러면 권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인 게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분단체제 유지가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제이 록펠러는 이 입장에 비판적이다. 분리에서 통합으로가 이 계열의 목표이다. 해서, 한반도 문제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하면, 이들은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인드라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다. 단지 나폴레옹 전쟁 때처럼, 남북 전쟁 때처럼, 한국전쟁 때처럼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단, 이 게임을 속이려면 진짜라고 믿게 해주어야 한다. 소설 삼국지에서 주유가 고육지책을 썼던 것처럼 말이다. 해서, 인드라가 정리한 바는 이렇다. 데이비드 록펠러 계열이 갈등을 조장시키면 제이 록펠러가 해결사 노릇을 한다. 이것이다. 네오콘 부시가 말썽을 일으키고, CGI 클린턴이 해결한다.
국유본은 닉을 수십 개 이상 쓰는 유저와 같다. 해서, 국유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림고수처럼 국유본의 환영술을 간파하여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국유본 실체는 제이 록펠러 황제이다."
국제유태자본론이 모건스탠리 권력투쟁을 해부한다 국유본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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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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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과 쪽발왕계, 쪽발아베, 쪽발노다, 이 병쉰들이 10초안에 똥 못 싸면 때려죽이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쪽발민주당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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